반응형 전과3 [기가車] 택시 기사 폭행에 경찰서 소변 테러 70대…음주운전 전과도 택시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가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 얼굴을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를 멈춘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2024. 1. 30. '마약 전과 9범'인데…또 마약에 손댄 60대 징역 8년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마약 국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300만원을 주고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 2023. 11. 27.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결혼해도 될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30대 중반 여성 A씨는 4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JTBC '사건반장'에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예비 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 B씨는 말도 신중하게 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유일한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지만 별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가 B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