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주시 덕진구1 20대 여성 끌고 가 '강간' 시도…검찰 "징역 30년형 부당" 항소 지난 4월 전주 한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와 관련해 검찰이 '징역 30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