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북대3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2024. 5. 3. 2025학년도 의대 인원, 최소 1489명 증가…국립대 9곳은 50%만 증원 법원 제동 변수에…교육부 "소명 자료 잘 준비할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교협)는 2일 전국 31개 의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146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출된 모집 인원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의전원인 차의과학대는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정받았으나, 변경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5월 이내로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이 가능해 내년도 증가하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총 1489~1509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총모집 인원도 4547~4567명이 된다. 이는 정부 증원 목표치의 75~75.5% 수준이.. 2024. 5. 2. 의대 '2000명 증원' 바뀌나…6개 대학 "50~100% 규모로 자율 모집" 건의 정부 "규모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 아직 검토 無"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