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사3 전과 30범 감형해 준 판사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나 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30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2024. 5. 16.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2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실력자로 국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사건 등 여러 대형 사건을 맡아 왔다.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5616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