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동1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 대신 한국 온다…주말 송환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확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원심판단이 옳았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 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