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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찾은 조국 "정권심판 받을 책임자, 여기 계신다" '응징 투어'…"실정·부패·비리 책임자 찾기로 결심" "권영세 후보, 尹 출마 권유자…남북관계 망친 주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후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에서 가장 책임질 사람이 여기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 정권 2년 동안 고통받고 분노하지 않았느냐"며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창출하고 나서는 실정과 부패,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쪽(용산)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여기 출마하신 .. 2024. 4. 4.
'반윤 검사'들 '조국깃발' 아래 집결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입당 '尹 찍어내기' 박은정도 '인재 영입' 재판 받는 이규원도 사직…합류 검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했다. 이들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사의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박은정 전 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받아 해임된 인물이다. 이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쯤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 2024. 3. 7.
헌재 "32주까지 '태아성별 고지 금지'한 법규정 위헌"[종합] "태아성별 인식은 부모 기본권" "낙태 예방과도 큰 관련성 없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강모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임신 기간 중 성별 고지를 원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제한 역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래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 2024. 2. 28.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법원 영장기각 결정 근거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해…혐의 추가 보강할 것"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 정부에서 시작 된 것" "정치적 변질 안돼…국민께서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명했다. 이 총장은 27일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이(영장 기각의)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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