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해2 전과 30범 감형해 준 판사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나 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30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을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2024. 5. 16. '내 아들 결혼해'..계좌 적힌 청첩장 1300장 뿌린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군민과 지인 등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을 포함한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으로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또 1000명에게도 모바일 형식으로 된 청첩장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카드 청첩장에서는 김 군수 자신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과 신부 및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군민 사이에서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한 장흥군민은 김..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