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 화성시4 아리셀, '중대재해法 위반·불법파견' 의혹…노동부 "철저하게 수사" 사망자 신원확인 계속…전원 부검 방침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는 26일 아리셀 공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아리셀은 현재 인력파견업체 메이셀과 불법파견(편법도급)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도 .. 2024. 6. 26. 접근금지에 불만…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男, 구속기소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 2024. 5. 30.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원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https..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