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북대6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2024. 5. 3. 2025학년도 의대 인원, 최소 1489명 증가…국립대 9곳은 50%만 증원 법원 제동 변수에…교육부 "소명 자료 잘 준비할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교협)는 2일 전국 31개 의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146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출된 모집 인원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의전원인 차의과학대는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정받았으나, 변경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5월 이내로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이 가능해 내년도 증가하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총 1489~1509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총모집 인원도 4547~4567명이 된다. 이는 정부 증원 목표치의 75~75.5% 수준이.. 2024. 5. 2. 의대 '2000명 증원' 바뀌나…6개 대학 "50~100% 규모로 자율 모집" 건의 정부 "규모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 아직 검토 無"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 2024. 4. 19. 유튜버, 인천에 땅 사고…"이곳은 이슬람 사원이 될 것" 구독자 550만명을 보유한 인기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축 예정지의 토지매매계약서도 공개했다. 16일 종교계에 따르면 552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는 토지 사진도 공개하며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가 산 토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은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친 사례가 있다. 2021년 2월부터 시도된 대구 북.. 2024. 4. 17. 전공의 이어…서울의대 교수들 "방안 도출 없으면 18일 전원 사직" 의대 정원 증대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과 연결해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이후 비대위 측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지만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이날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의대.. 2024. 3. 12. 尹 "전공의·의대생이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내년부터 증원해도 효과 보려면 10년 걸려" "필수ㆍ중증 진료에 정당한 보수 지급" "'묻지 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