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양2 분당 청솔중, 학생 수 급감해 폐교 수순…1기 신도시 첫 사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가 부족해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첫 번째 폐교 사례가 된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중 65.8%가 찬성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 본교를 폐지하거나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추진하는 절차를 뜻한다. 학부모 과반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솔중 학부모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까지 청솔중.. 2024. 10. 10. 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경찰관은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을 알린 뒤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위법수집증거배제). 경찰관의 녹음, 촬영이 영장 ..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