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회의2 [초점] 尹, 세 번째 거부권 '숙의'…대통령실 "의견수렴 계속" 국무회의 상정 않고 언급도 안해 대통령실 "상황 신중히 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결정해야 할 시한인 오는 주말 전까지는 숙의를 거쳐 결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25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되짚고,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 2023. 11. 28. 尹,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근본적 개선안 마련될 때까지" 국무회의서 "더 이상의 피해 막아야" 금융당국에 "제대로 된 해결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