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3 태광 "영장 기각 감사…김기유 전 의장 혐의로 곧 밝혀질 것" 서울중앙지법 "현 단계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태광그룹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 2024. 5. 17. "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 2023. 10. 19.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동력 잃어...'정적제거 수사' 공격 피하기 어려울 듯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소명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