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민석2 "尹에 1인당 10만원씩"…위자료 청구 소송 참가자 모집 1차 105인 달성…착수금 없이 승소금 기부김민석 "1만원씩 청구해도 5100억…국민 상처 보상받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전국민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참가 인원을 모집했다. 현재 1차 모집인원 105명을 달성해 이후부터는 차수별 별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제안자인 이금규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는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2024. 12. 10. 김민석 "남현희가 '김영란법' 위반했다"…권익위 신고접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있는 남 씨가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