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2 '유부남' 사실 속인 채 7년 교제…낙태 시키고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30대 유부남임을 숨기고 7년간 만난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 2024. 6. 19. "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