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현5 '盧재단 계좌추적' 발언에…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서 내려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한 한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양측의 항소장 제출 기한 경과로 인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항소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금이 책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M.. 2024. 12. 23. "윤석열은 최악의 술통령?"…역대 대통령들은 어땠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과 술을 둘러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술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술 관련 밈(meme)과 함께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악의 술통령이다" "술만 마시는데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냐" "나랏돈으로 술 마시는 것도 문제다" "본인은 술만 먹고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술'로 인해 이처럼 비판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 2024. 12. 23. 헌재 "尹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회의록 등 준비명령…탄핵심판은 '모두 공개'" 17일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경호처 '수취 거부'"변론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전자송달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8.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직 사퇴…박용진 '구사일생'하나 조수진 "후보직 사퇴하겠다…국민 눈높이 다르더라" 정봉주·조수진 '낙마'…차순위 후보 '박용진' 기회올까 성범죄 가해자 및 임금체불 사업주 변호 등 논란이 불거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조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당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에선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국민.. 2024. 3. 22. 가세연, 이선균 죽음에 노무현·박원순 언급…"회피 말고 죗값 치러야" 가세연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보여줄 것"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범죄자가 피해자로 미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 배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이선균이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드러났다. 콧구멍으로 약을 흡입하는 사람도 있나. 이선균의 범죄가 다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무현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면서 노무현 일가의 범죄는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못..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