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태우2 "거부하면 되는 거였어? 진작 말해주지"⋯尹 체포영장 저항에 박근혜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한 조롱성 '밈'이 화제다. 6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제목의 유머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진작 말해주지"라는 글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 이른바 '버티기'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윤 대통령과 탄핵정국 당시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한 박 전 대통령을 비교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출석은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 2025. 1. 6. 노태우 정권은 왜 '사법부 암흑기'로 얼룩졌나 대법원장 2명 중도 퇴임…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잔혹사 정치적 이해에 매몰된 '5공 판사' 청산 실패 신군부 '오만·불통'이 낳은 '사법부 비극'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헌정 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첫 사례였다. 정 후보자(당시 대법원 판사, 현 대법관) 낙마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임 김용철 ..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