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판결2 "수능 끝나고 사촌오빠가 성폭행"…무죄 판결 나온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사촌 동생 B씨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당시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1년 10월 초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4. 1. 2.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