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상4 "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2024. 7. 3.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5000만원 배상…끝까지 '노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재.. 2024. 6. 11. "물건 훔친 내 아이, 업주가 5배로 물어달라는데…기가 막힌다" 물건을 훔친 아이의 부모에게 물건 가격의 5배를 요구한 업주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7일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문구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왔다'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카드 박스 하나를 훔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 놀라 주인에게 연락드리고 보상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얼마 뒤 전화가 와 '20만원만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금액에 놀아 왜 그런 금액이 나오냐 물어보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금액들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렇게.. 2024. 3. 7. 고민정 사진을 '누드'로 주장한 가세연, 1천만원 배상해야 손배소에서 패소…"옷 다 입고 찍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작품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패소해 고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진은 고 의원이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