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위반2 현역 군인, 초·중학생 성폭행하고 촬영까지…영상 보여주며 후기 강요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5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2024. 1. 29.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 검토 중" "법률 위반 확인시 행정처분 요청 예정" 여 씨 측 "광고 내용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 씨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