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학전문대학원2 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전직 판사, 유명 로스쿨서 수업한다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 2024. 3. 15. '근친혼금지 범위 4촌 축소' 검토에…성균관·유림 1인 시위로 반발 정부과천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성균관 구성원은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 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근친혼 범위 축소..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