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대병원2 기간제 연구원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한 병원…법원 "부당해고"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2024. 11. 25. 정부, 의협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취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 측은 발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 위반 결론이 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https..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