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복3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 2024. 1. 31.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유시민, 항소심 불복 상고 1·2심 벌금 500만원…"징역 1년" 구형한 검찰도 상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시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그 전날 상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 2024. 1. 3. 검찰,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에게 징역 2..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