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2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 2023. 12. 4.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사업장 '별점 테러' 줄줄이 "세상 무서운 줄 알길" 지도 서비스 등에 1점 리뷰 이어져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에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를 가하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전 두 업체의 상호명과 함께 이곳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 같은 글이 퍼지면서 이들 업체의 포털 사이트와 지도 서비스의 리뷰에는 최하점인 '1점'이 줄줄이 올라오는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이 데리고 다녔던 곳들이다"라며 "내가 왜 거길 가서 팔아줬나, 내 자신이 미워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리뷰를 통해 성토하고 있다. "꼭 망해서 세상 무서운 것 알기를"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할..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