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귀포시3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제주서 물질 하던 해녀, 잇따라 숨져 제주도에서 물질(조업)을 하던 해녀 두 명이 하루에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A(60대)씨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1분께 사람이 해상에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2분에는 서귀포시에서 물질 중이던 B(70대)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변을 당해, 동료 해녀가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 2024. 3. 22. "약올리나" 판사도 호통…유연수 은퇴시킨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를 치어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얻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판사가 질책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