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고법3 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대법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 충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인 B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처벌받지.. 2024. 5. 22. 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안과 개원의 6억 넘어 의사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이 이같은 고연봉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이는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4.7%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3000원에서 352만6000원으로 24% 증가했다. 다만 .. 2024. 5. 16. 2살 아이 '구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 서울고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 인정 2살짜리 유치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