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처호소4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2024. 4. 4. 꾸짖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아들 징역 5년…"누나와 외삼촌이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 2023. 12. 15. '공무원·주민 죽이겠다' 살인 예고 글 쓴 40대, 뒤늦게 '선처 호소' 6개월간 인터넷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 2023. 11. 9. 여제자 성폭행 후 CCTV 삭제한 대학 교수…"모든 게 물거품" 선처 호소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50대 A씨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20대 여제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그날 함께 있던 여교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