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부2 중학생 2명이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 2024. 5. 9. 사산아 낳고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 '소년부 송치' 法, "아직 어리고 반성 중"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버린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남자 아기 시신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아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으며,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양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시신 발견 닷새 만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영..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