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원지방법원2 '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측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 사실관계 오인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측이 사건과 관련해 주 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판사 신우정·유재광·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2024. 10. 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여친 母까지 살해하려…결국 구속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와 그녀의 50대 어머니 C씨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배와 가슴 부위를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좌우 옆구리 쪽을 크게 다친 C씨 역시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C씨가 찾아온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