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단체2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서울시의회 "본안소송서 다툴 것" 학생인권 시민단체 "법원의 폐지안 정지 결정, 매우 다행"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서울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 2023. 12. 19. 수족관 접착제 자국 없애는 데 7억원?…검찰로 간 벨루가 방류 시위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 붙이고 시위…10대 청소년도 포함 롯데, 10대에게는 탄원서…"3차례 방류 시도했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8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흰고래(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인 후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약 1분간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롯데월드 보안요원들은 환경단체 측에 경고를 전하며 즉각 현수막을 뗐지만, 현수막 가장자리에는 '..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