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선고5 술 마시고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만지기만 했다"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0대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 2024. 1. 23. "술 한잔 합시다"…만취 행인에 접근해 금품 빼앗은 50대, 알고 보니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그의 손목에서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훔쳤다. 또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전.. 2024. 1. 15. "경찰 얼마나 빨리 오나 궁금"…청량리역 칼부림 예고한 남성 감옥행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과 청량리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되지.. 2023. 11. 10. '나 서초 사는 대기업 직원' 데이트 사기에 주거침입까지 한 40대男 대기업 계열사 직원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속여 금품을 뺏거나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는 등의 말로 B씨의 호감을 샀고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까이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와 만나는 과.. 2023. 10. 6. '집 데려다준다더니'…술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 술에 취한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