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방울6 이재명 재판 맡게된 판사에…"탄핵하고 제명해야" "판사 향한 범죄 많아지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재차 맡게 된 가운데, 해당 부장판사를 향한 도 넘은 위협 글이 확산 중이다. 친이재명 성향의 정치 시사 방송인 '새날'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술 먹은 범죄자의 말도 너그럽게 이해한 판사 #신진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 https://www.inews24.com/.. 2024. 6. 20.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동력 잃어...'정적제거 수사' 공격 피하기 어려울 듯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소명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 2023. 9. 27. ['李 체포동의안 가결']'구속심사 9월26일'…이재명, '침대 출석' 하나(종합) '방어권 보장' 주장 기일 연기 가능성 단식 중단해도 기력회복 쉽지 않을 듯 법조계 "법정 공방 하는 사람은 변호인" 이호진 전 상무·김영훈 전 이사장도 '침대 출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일을 결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등을 사유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2023. 9. 22.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619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2023. 9. 21. 이재명, 12일 오후 檢 2차출석…野 "검찰권 남용 시 대응" 1시 반께 출두…단식 중단 계획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반께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수원지검)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 2023. 9. 12. 與, 이재명 주말 검찰 출석에 "언론 관심 줄이려 주말 선택" "정기국회 출석의무 운운…웃음밖에 안나와"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조차 깔아뭉갠 '밀당' 끝에 주말 조사를 택한 이 대표는 그 어떤 꼼수로도 법의 엄중함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는 11~15일 중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입장이 바뀐 것도 "대정부질문 기간이기 때문..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