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해2 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운전자들 전원 '무죄'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와 40대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KTX 포항역에서 C씨를 손님으로 태웠으나 C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엉뚱한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당시 A씨는 출발 전 C씨의 목적지를 되물.. 2023. 11. 28. '도둑으로 몰리자 격분'…자택 가스 호스 자르고 불 지르려 한 30대 현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은 것에 분노해 자신이 거주 중인 집 가스 호스를 자르고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강동구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잘라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무호스의 절단 부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했다는 오..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