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협2 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2024. 6. 4. 의협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독재국가인줄 몰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날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낸 데 대해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회..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