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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2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명' 선언…與 집단 반발[종합] 우 의장 "학계·입법조사처 의견 종합 검토"與,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고성 항의' 與, 표결 불참…개표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라고 항의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 2024. 12. 27.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반세기 묶인 여의도규제 개혁" 현재는 일부 상임위만 대상…본회의장 등 남아 "입법·행정 비효율 해소 위해 전부 이전 불가피" "세종은 워싱턴D.C, 서울은 런던·싱가포르·홍콩" "여의도·마포·영등포·양천 등 연쇄적 규제 완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로 세종 이전을 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28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국민의힘..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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