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남대2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2024. 5. 3. 尹 "전공의·의대생이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내년부터 증원해도 효과 보려면 10년 걸려" "필수ㆍ중증 진료에 정당한 보수 지급" "'묻지 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