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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준3

접근금지에 불만…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男, 구속기소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 2024. 5. 30.
20대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수당까지 갈취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20대 B씨에게 접근,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 몰래 B씨와 혼.. 2024. 4. 16.
"광명역 폭파" 20대, 구속기소…"홧김에 썼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협박 글을 재차 올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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