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졸음운전2 "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 2023. 11. 15. 부산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도…도로 위 페인트 쏟아져 부산광역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페인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5㎞ 지점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1.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적재된 페인트 통이 떨어져 페인트가 도로로 쏟아졌다. 경찰은 페인트 청소를 위해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고, 출근길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조향 장치에 이상을 느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450.. 2023.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