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장애인5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지적장애인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10~20대들 가위바위보 하자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대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대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ew PartnersCoupang.G({"id":701003,"template":"carousel","trackingCode":"AF9686240","subId":"joynews24blog","width":"680","height":"140","tsou.. 2024. 4. 24. 산골마을 20대 지적 장애인女 성폭행한 남성 4명…현재 처벌 상황은? 강릉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릉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모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드러났다. B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고 이를 종업원이 신고하면서.. 2024. 4. 4. 부패될 때까지 방치된 70대 女…같이 살던 지적 장애인 조카 구조 전남 순천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50대 장애인인 조카도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조치됐다. 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쯤 전남 순천시 행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할머니가 수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그의 조카인 50대 B씨를 함께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의식은 있지만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적장애인 1급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조차 쉽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 12. 7. '현실판 노예' 16년간 지적장애인 급여 안 준 70대…폭행에 연금 횡령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최근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2900만원 상당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2023. 11. 29. 미성년 조카 추행했던 지적장애인…이번엔 60대 여성 추행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이번에는 60대 여성을 추행해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6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