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2년6 역사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12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만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은 맞지만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만난 처음 본 여성을.. 2024. 5. 23. '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일상이 사기,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모 씨.. 2024. 2. 14.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항소…부모는 '알고도 외면'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부모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 2023. 12. 6.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 2023. 11. 16. 귀가하는 여중생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까지 뜯은 30대 집으로 들어가던 여학생을 따라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재판장)는 전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B양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 2023. 11. 10. 말다툼하다가…'사이 안 좋았던'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