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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3년2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검찰,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에게 징역 2..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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