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주2 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4. 6. 24. 연기 가득 차량서 살아남은 20대 남성, 차주 20대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이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20대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흘러나오는데 차량 안에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A씨와 C씨를 발견했다. A씨와 C씨는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으며, ..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