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남대5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2024. 5. 3. 2025학년도 의대 인원, 최소 1489명 증가…국립대 9곳은 50%만 증원 법원 제동 변수에…교육부 "소명 자료 잘 준비할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교협)는 2일 전국 31개 의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146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출된 모집 인원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의전원인 차의과학대는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정받았으나, 변경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5월 이내로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이 가능해 내년도 증가하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총 1489~1509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 총모집 인원도 4547~4567명이 된다. 이는 정부 증원 목표치의 75~75.5% 수준이.. 2024. 5. 2. 전국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논의 예정…환자 발은 동동 충남대·세종충남대 병원은 매주 금요일 휴진 실시 중 응급실·중환자실 인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 전원 안내에 환자들 불안 고조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주 1회씩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짐과 동시에 쌓인 피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가진다.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일주일에 하루를 특정해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내용이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으며, 방식은 각 병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2024. 4. 24. 의대 '2000명 증원' 바뀌나…6개 대학 "50~100% 규모로 자율 모집" 건의 정부 "규모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 아직 검토 無"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 2024. 4. 19. 의대 교수들 '사직 결심' 확산…의료 공백 진료 차질 공보의·군의관 투입 역부족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고, 사직에 찬성한다는 교수들의 의대별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진료 차질을 겪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투입했지만, 의료 현장의 공백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6일 강원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사직까지 불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전날 148명의 교수가 참여한 설문에서 96.6%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해다. '정부가 협상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답한 교수는 73.5%였다. 울산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이후.. 2024.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