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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하려다 오히려 절단난 남성…위자료는 얼마?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사 B씨를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며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알렸다. 이후 2020년 5월 B씨에게 성기 확대를 위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수술 중단 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경해면체가 100% 절단되는 등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미 .. 2024. 2. 20.
尹 "올해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종합] "2026년까지 전학년 혜택 누리게 할 것" '국가 돌봄' 역할 강조…"학교가 중심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크게 만족하신 것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실 정도로 큰.. 2024. 2. 5.
윤재옥 "의사 수 확대 불가피 …파업 아닌 대화로 풀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도 반복됐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만큼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며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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