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기로2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꾸짖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아들 징역 5년…"누나와 외삼촌이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