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600만원2 "압수한 돈 돌려줘" 보이스피싱 환전책, 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 피해 금액 제외한 현금 3600만원 본인 소유 주장 法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받은 돈이라 진술…압수물 인도청구는 피해자 권리"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판사 강주혜)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6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의 돈을 환전상에게 전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 환전상에게 넘긴 피해자의 돈은 중국에 있는 조직에 넘어갔다. 이듬해 3월 10일 그는 중간.. 2024. 1. 24. 3600만원 수강료 '먹튀'한 필라테스 학원장 집행유예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늘린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해 총 3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후 휴업했다. 이에 수강생 46명은 수강료 총 3600여만원을 내고도 수업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강생을..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