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5 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a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당시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욕창 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 2024. 10. 31. '환자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 올해 환자 격리 조치 741건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올해 환자를 상대로 700건 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이었다"고 밝혔다. 격리 조치는 환자를 격리실에 두는 행위다. 이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격리 조치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2020년에는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도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이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으로, 최근 강박.. 2024. 10. 14.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2024. 4. 5. 휠체어 끌다가 다른 휠체어 쳐 사망사고 낸 간호조무사 '유죄' 환자 휠체어를 밀다가 다른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환자 70대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중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 2023. 11. 6. "이게 사람 눈이냐"…아이라인 시술 마음에 안 들어 행패부린 아나운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과함에도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