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 성남시2 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24. 5. 21. "내가 마누라 죽였다" 만우절 허위신고 총 9건…2명은 입건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엔 자신이 아내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2일 "지난 1일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9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었다. 이 중 7명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또 나머지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됐다. 만우절이었던………… http..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