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5 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4. 6. 24. 목줄없이 도로 뛰어든 대형견 '쾅'…견주 "죽은 개값 달라"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대형견이 차와 충돌해 숨지자, 견주로부터 '개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과의 사고입니다.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의 글에 따르면 차를 뽑은 지 5개월 됐다는 그는 얼마 전 대형견과 충돌 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망가졌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줄이 없는 대형견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달려와 A씨가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차로 옆 갓길에는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에는 어른 2명, 아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2024. 1. 26. '또 시민 덮칠 뻔'…마약 복용하고 운전한 30대, 인도로 돌진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차단봉을 부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까지 덮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환각 상태로,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격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차를 그대로 세워 놓고 거의 15분간 서 있었다. 다른 차들이 계속 빵빵거리는데도 안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검거됐다. 마약을 투여하고 차를 몰다 .. 2024. 1. 16. 고의 교통사고로 '1억원' 챙긴 10대들…잡혀서도 "이걸로 구속되겠냐?"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원 상당을 챙긴 10대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0대 A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가로챈 보험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사용됐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명당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한 것으로도.. 2023. 12. 6.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사…26세 박래영씨 4명 살리고 떠나 출근길 횡당보도를 건너다 방심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가 된 여성이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3일 고대구로병원에서 박래영(26) 씨가 4명에게 자기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18일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서류를 줍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고, 차가 앞으로 나가자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 씨를 포함한 4명이 다쳤고, 나머지 3명은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은 박 씨가 한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떠나..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