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조실패2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2023. 11. 10.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前지휘부 10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