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형4 "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이후 만취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의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 2024. 6. 13. 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아들 실형 구형에 난동 피운 50대 실형 징역 6개월 선고…"재판 중단, 죄책 무거워"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 2024. 4. 15.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2024. 1. 26.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징역 20년 구형…"한 번도 사죄 안 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후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